등록금 인하 이야기 하지 마라!

멈추지 않는 `이공계 엑서더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국공립대에서만 이공계를 떠난 학생 수가 2만명이란다. 사립대를 더하면 훨씬 많은 숫자일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숫자로 드러난 이공계를 떠나는 학생수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앞을 다투어 해결해야할 급한 문제인지 웅변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이 자료를 공개한 이상민의원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안을 보고 있자니, 그가 아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얼마나 이 문제를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상민 의원은 "국공립대의 이공계 자퇴생 규모가 이 정도인데 전체 대학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정부가 하루라도 일찍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얼마전 모 국회위원의 블로그에 한국 과학계가 지난 수년간 양적으로 괄목할 성과를 얻었지만 질적으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글에서 느꼈던 바로 그 느낌과 동일하다. 그 국회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자들이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세계 11위로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지만, 논문 인용수에서는 그에 훨씬 떨어진다며 보다 높은 강도로 학자들의 업적 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과학자의 한명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과연 대학생들이 이공계를 떠나는 이유가 등록금이 비싸서라고 생각하는지? 장학금이 적어서라고 생각하는지? 과연 한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11위에 걸맞는 지원과 대우를 받고서 11위로 많은 연구결과들을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대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특히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큰 보탬이 될테니 이 정책들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무런 고민없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생각해서 요즘 인기를 구가하는 의대, 치대가 등록금이 싸고, 장학금이 많아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등록금은 비싸고, 장학금은 작은 곳이 아니던가.

학생들은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은 바보가 아니다. 현실을 바라볼 줄 안다. 현실을 생각할 때 비전보다는 비관이 훨씬 쉽게 눈에 보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약속 보다는 강압적이고, 숨통을 조이는 평가와 감시에 대한 언급들이 더 많이 나오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등록금과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발상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제 나온 오바마 정부의 테바트론 연장가동 소식을 접하고나서인지 더 답답하다.